(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지도원리는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민사책임은,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손해의 ‘塡補’가 주된 목표이고, ‘制裁’적 성질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적 태도이며, 많은 교과서들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가 근대법의 進化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대의 불법행위법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정되던 손해배상의 刑罰的 성격은, 18세기말부터 독일 각 란트의 형법전이 제정되고 1870년 독일제국형법전이 제정되면서 민사책임과 완전히 분리되어 형사책임으로 이전된 것이다. 근대 법학이 양 책임을 분리시킨 이유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컨대 그것은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다.
근대 대륙법학에 의해 이론적으로 완성된 민형사책임이분론의 주된 내용은, “①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악성을 추급하여 그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주관적 사정을 중시하여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예외인 것이며, 한편 미수범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②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므로 주관적 사정에 치중하지 않고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수는 전혀 문제가 되는 않는다”는 것이며, 양자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민사법이 가해자의 제재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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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Ⅰ. 형사책임
1. 쟁의행위와 업무저해성
(1) 문제점
쟁의행위는 개념 자체에 업무저해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업무저해성..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목 차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
분실사유서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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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면호)번호 :
분실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분실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며, 차후 분실된 증서를 회..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
[법학] 형사소송법 총정리 형사소송법 총정리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목 차
I 서론(또는 들어가는 글)
II. 본론
(1)형사소송법의 의의
(2)형사소송법의 내용
(3)형사소송법의 필요성 및 적용현실에서 느껴지는 문제점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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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식당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 사내 식당 시설 유지 및 운영계약서
내에 있는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편의상를 갑이라하고 ㈜○○○○을 을이라하여 같이 시설유지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을에게 사내식당을 대여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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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갑은 을에게 사내식당을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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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에 대하여....
서론
19세기에 유럽 중산층의 사상과 사회적 노력 중 많은 부분을 지배한 자유주의는 계몽운동과 프랑스 혁명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표되는 17세기의 위대한 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