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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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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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민법의 통칙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 [법학] 민법서론
  民法序論 I.民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
• [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목 차-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
• [법학]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개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 근로기준..
•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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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상법총칙에 관하여
  1.상법의 이념 기업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어하고자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업거래의 안전과 신속 및 획일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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