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총정리
[법학] 형사소송법 총정리
형사소송법 총정리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제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해의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의 원리
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사법경찰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피고인- 수사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한 사람
사선변호인- 피의자, 피고인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선임되는 변호인
국선변호인-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유형: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미성년자,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사형, 무기)
변호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보조자,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지향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수사단서- 자신의 체험 근거-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기사 또는 풍설에 기한 범죄의 화인
타인의 체험 근거- 고소, 고발, 자수,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한 범죄혐의확인
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람을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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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제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해의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의 원리
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사법경찰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피고인- 수사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한 사람
사선변호인- 피의자, 피고인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선임되는 변호인
국선변호인-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유형: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미성년자,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사형, 무기)
변호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보조자,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지향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수사단서- 자신의 체험 근거-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기사 또는 풍설에 기한 범죄의 화인
타인의 체험 근거- 고소, 고발, 자수,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한 범죄혐의확인
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람을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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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법의 성편향
刑事法의 性偏向 형사정책연구 제1호 刑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범죄에 중점을 두면 범죄법, 형벌에 중점을 두면 형벌법) 미국-Criminal Law(모범형법전) 犯罪法 독일-Strafrecht, 刑罰法 總論과 各論의 二..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논쟁에 대하여 20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1.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 -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 분론과 그 문제점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 -
[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형 사 정 책 -보호관찰에 대하여-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 -
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리
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리 목 차 1.서설 2.목적 3.특징 4.조직 5. 문제점 6.안건 7.결론 1.서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 -
법학 - 헌법 전체정리
[1] 합헌적법률해석 I. 헌법의 해석 1. 의의 (1) 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 (2) 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2. 헌법해석의 특징 (1) 서언 : .. -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
형사소송 실무 문제 정리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 Ⅰ.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력하고 신..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목 차 I 서론(또는 들어가는 글) II. 본론 (1)형사소송법의 의의 (2)형사소송법의 내용 (3)형사소송법의 필요성 및 적용현실에서 느껴지는 문제점 II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