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
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임금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봉사료, 팁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다만 고객으로부터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또한 육성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재연구비도 사용자가 아닌 육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봉급, 급료, 수고비 등 어떠한 명칭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본다.
3.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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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
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임금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봉사료, 팁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다만 고객으로부터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또한 육성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재연구비도 사용자가 아닌 육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봉급, 급료, 수고비 등 어떠한 명칭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본다.
3.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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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차별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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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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