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 및 임금대상성의 구체적 판단 문제

1. 임금의개념및임금대상성의구체적판단문.hwp
2. 임금의개념및임금대상성의구체적판단문.pdf
임금의 개념 및 임금대상성의 구체적 판단 문제
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인 근로조건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은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산정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아울러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의 영역에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임금의 개념요소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근기법 18조)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지급주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지급의 주체가 되어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2) 봉사료(팁)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팁)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납부받아 종업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현금대신 일정한 영업설비를 사용할 수 잇는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3)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 국민, 고용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원래의 임금중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산재보험 등 사용자의 부담분이나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2. 근로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