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행정조직의 유형
①집권형과 분권형
가.집권형:행정권의 중앙집중
나.분권형:행정권의 지방분산
.자치분권방식: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
.권한분권방식: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
②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권력통합형: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
나.권력분산형: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
③독임형과 합의형
가.독임형: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
나.합의형: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
다.현행법-독임형 원칙
☞ 독임형과 합의형
독임형은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예컨대,대구시청에는 많은 공무원이 있으나,시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시장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오직 시장의 명의로만(즉,대구시장이라는 명의로만) 발하여집니다. 대부분의 행정청이 독임형으로, 이 독임형은 한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독점하므로 행정의 신속통일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솔한 의사결정의 위험,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독임관청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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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법원
Ⅰ. 들어가며
1. 행정법의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정법 질서에 ..
[행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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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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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1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
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