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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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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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법규성으로 봄에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권한이 발동되는 경우와 예산집행자로서 국민생활에 직접․간접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법치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1) 행정조직의 방대화
행정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특수한 법인을 설치하여 행정을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
행정은 통일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행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도 전체가 통일적인 피라미드를 구성하여, 행정관청 상호간의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3) 독립합의제기관의 증가
행정은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책임의 소재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독립적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4) 행정조직의 민주성
행정조직의 전문성과 관료성은 직업적 공무원을 의미하고, 또 행정이 전문화․기술화되는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직업적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Ⅱ.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1. 고유적 구성원리
1) 분배의 원리
행정기관 사이의 분배원리를 의미한다.
2) 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란 정치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확립을 위한 원리를 의미한다.
3) 조정의 원리
전체로서의 행정이 행정조직내의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원리이다.
2.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책임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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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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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광의적 입장에서 이를 파악하면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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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관련 행정법 체계(사회복지행정의 조직법, 인사법, 재정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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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1) 의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을 법을 말하며, 현행 국가행정조직법은 헌법의 규정외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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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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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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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행정조직(대통령,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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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교육행정조직
I. 대통령
1. 대통령령의 발포
2. 긴급처분, 명령권
3. 주요 공무원 임명권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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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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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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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조직법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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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