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설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 행정조직의 유형
① 집권형과 분권형
가. 집권형 : 행정권의 중앙집중 형태이다.
나. 분권형 : 행정권의 지방분산 형태이다.
. 자치분권방식 : 분권형 중 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 권한분권방식 : 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하는 방식이다.
②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 권력통합형 : 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나. 권력분산형 : 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③ 독임형과 합의형
가. 독임형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합의형
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형태로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이다.
다. 현행법
현행법은 독임형 원칙에 의하고 있다.
(2) 독임형과 합의형 세부 검토
....
[행정법]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
[행정법]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목차
정부조직법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행정] 행정조직법 통칙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1)개념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2)범위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행정조직의 유형
①집권형과 분권형
가.집권형:행정권의 중앙집중
나.분권형:행정..
[행정법] 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1) 의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을 법을 말하며, 현행 국가행정조직법은 헌법의 규정외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