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국가의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 하더라도 행정규칙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규칙중 직제나 위임전결규정등은 국가의 사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가의 내부적 사무배분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일반국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비법규이다.(일반국민은 영업허가나 건축허가 사무가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하는지를 법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위통제규칙중 특히 재량준칙은 행정청이 인허가사무등의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컨대, 건축허가의 발급에 관해 행정청이 그 요건과 효과의 판단에 관해 재량을 가지는 경우 실제 행정부는 그 허가와 불허가의 기준에 관해 행정규칙으로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행정규칙의 기준에 입각한 행정이 행하여지는 관계로 허가기준에 관한 행정규칙이 마치 법으로 기능하는 양 의식하게 되고, 공무원 역시 그 행정규칙을 법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기 쉬우며 이에 대하여 행정법학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행정규칙론의 최대의 논점인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쟁이다.
유의할 것은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우, 법규명령과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며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Ⅱ. 성질
1. 권력의 기초 : 포괄적 특별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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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
[행정법]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
[행정법] 행정행위(行政行爲)에 대한 모든 것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그 특수성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
108.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제정 1981.10.25 국가보훈처훈령 제453호
개정 1985. 1.28 국가보훈처훈령 제496호
개정 2000.11.29 국가보훈처훈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
[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및 종류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및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법원
Ⅰ. 들어가며
1. 행정법의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정법 질서에 ..
[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행정법] 행정입법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