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행정법] 대집행
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
-
[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 -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 -
행정법판례1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 -
대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검토
행정법상 대집행 사례를 통해 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Ⅰ.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선.. -
행정법상 대집행
행정법상 대집행 1.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
[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 -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1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I. 들어가며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 -
[행정]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 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 ☞법적 효과의 발생.. -
행정상 사실행위 검토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란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이는 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