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格)
<요지>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행정청(行政廳)으로 하여금 일정(一定)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은 허용(許容)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행정처분(行政處分)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직접상대방(直接相對方)이 아닌 제(第)3자(者)라 하더라도 그 처분(處分)의 취소(取消) 또는 부작위위법확인(不作爲違法確認)을 받을 법률상(法律上)의 이익(利益)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적격(原審適格)이 인정(認定)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法律上)의 이익(利益)은 그 처분(處分)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근거법률(根據法律)에 의하여 보호(保護)되는 직접적(直接的)이고 구체적(具體的)인 이익(利益)을 말하고, 간접적(間接的)이거나 사실적(事實的), 경제적(經濟的) 관계(關係)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包含)되지 않는다.
(1989.5.23. 제1부 판결 88누8135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
[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適用
Ⅰ.槪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목차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2. 정치적 주읿
3. 효율성
4. 집권성
5. 법치..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
[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
[행정법]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Ⅰ. 행정법의 성립
1. 대륙법계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1) 법치국가의 사상 :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행정법의 특질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서론
모든 법률관계에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행정법관계에서도 당사자가 있는데,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하며 여기에..
[행정]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Ⅰ. 행정법의 성립
1. 대륙법계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1) 법치국가의 사상 :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