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타자집행의 경우 비상시의 대집행은 공법관계이나 평상시의 대집행의 경우 행정청과 제3자와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법관계이고 제3자와 의무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이 된다.
3.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i)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ii) 대체적 작위의무
a. 도로․공원부지를 불법점거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 의무의 위반이므로 먼저 당해 불법공작물의 철거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를 작위의무로 전환한 연후에 그 작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대집행한다.
b. 토지․건물 등의 인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존치물의 반출은 건물 등의 인도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고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대집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비례원칙)
집행벌․직접강제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수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3)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비례원칙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요건)
4) 불가쟁력의 발생여부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집행할 수 있으므로 의무자는 취소쟁송단계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
대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검토 행정법상 대집행 사례를 통해 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Ⅰ.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선..
[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
[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
행정법판례1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보고서
목 차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신문기사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본인의 생각
3.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대안
4. 일지 정리를 ..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