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재정학(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임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1) 유기체적 견해
①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핵심부문으로 간주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하여 설정
②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은 국가(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
(2) 기계론적 견해
① 국가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
②이 견해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민간경제
공공경제
주제
가계․기업
정부(공공부문)
목표
개별적인 욕구의 충족
공공욕구의 충족
수단
자발적 교환
강제적인 집행
의사결정
경제적 측면만 고려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
(量入制出)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
(量出制入)
수지관계
잉여원칙
수지균형원칙
계획여부
무계획․유연한 계획성
엄격한 계획성
생산물의성질
배제성․경합성
비배제성․비경합성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
[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
[재정학] 조세의기초이론 조세의 기초 이론
Ⅰ. 조세의 본질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부문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강제성과 보편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예가 정부의 조세징수 행위이다...
[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
재정학에 대해 제 1 장 財政學에 대한 관심 끌기
1. 財政學이란 무엇인가.
1.1 財政이란 무엇인가
財政이란 무엇인가 재정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국가(및 지방자치체)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
[재정학]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Ⅰ. 재정학의 정의
시장이라는 기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을 민간부문, 정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을 공공부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정학은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연..
재정학 - 우리나라 재분배정책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재정학 - 우리나라 재분배정책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 목 차 -
Ⅰ서론 :
재분배 정책의 정의
가.
재분배 정책 의의
나.
재분배 정책 목적
Ⅱ본론 :
재분배 정책
가.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
나.
유럽의 재분배 정..
[재정학]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Ⅰ. 효율성의 의미
재정학에서 시장의 실패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개..
[재정학] 공채의 경제적 효과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재정학] 시장실패 시장실패
Ⅰ. 시장실패의 개념
①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함
②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