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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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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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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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
(매매(물품)대금청구)
청구취지
1. 청구금액 : (원, 금) 금_______________________원
(가산금) 기간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연__________________푼
기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율연 2할 5푼
....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생략 5. 변경된 청구원인 6. 날짜 7. 원고 서명난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9. 유의 사항 이 서..
청구취지감축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청구변경신청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
소의 변경1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
소장_배당이의의 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