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고가 소송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ⅰ)항고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ⅱ)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상당성은 각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소송자료의 이용가능성, 당사자의 이익, 소송경제, 새로운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4)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
■소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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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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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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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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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또는 교습자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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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등 신고서 기술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변경, 휴업, 폐업, 등록기술사의사망 등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술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휴업, 폐업, 등록기술사의 사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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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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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의 종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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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의약품등제조업소의영업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5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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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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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주소의직권변경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주소의 직권변경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470815-1148121
───
○○시○○구○○동○ (인)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원인 년월일 전거
주소 ○○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