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경영하는 상회의 사무원으로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 금 원의 봉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한 우선채권으로서 금 원의 배당요구를 하고, 그와 같은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그러나 피고는 소외 (경매채무자)가 경영하는 상회의 사무원이 아니어서 그 소외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노임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채권이 아니어서 법상 배당요구권이 없다.
3. 그래서 배당기일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증거방법
1. 변론시 수사 제출함.
첨부서류
1. 무엇무엇
20 년월일
위 원고 갑 (인)
지방법원 귀중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7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서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
관할합의서_부동산강제경매 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
증거신청서 증거자료제출
사건 2000가단 1234호 배당이의의 소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귀원 99타경 1234호 경매사건기록일체를 별첨과 같이 증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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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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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제3자이의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A
시구동 번지
피고B
시구동 번지
제3자이의의 ..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민사소장(양수금)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주 심
소 장
원 고 채 홍 자
피 고 김 태 영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
(전화번호 : )
소 장
원 고 채 홍 자 (주민번호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
소장 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당
접수 구분
1.서면 2.구술 3.우편 4.당직 5.대리
사건명:
원고: (전화번호 :)
주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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