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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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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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7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서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 -
공시송달결정-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1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 -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 -
양수금청구의소
소장 원고○○ 정보기술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표○○ 피고1. 최○○ 2. 박○○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 부폐 양수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41,000,000원 및 .. -
공시송달공고명령-사기피고사건
○○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 소장 원고 주소 피고 주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 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소장 원고박○ ○외1 피고○○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임○○ ○○시○○구○○동○○아파트 ○동 ○호 피고○ ○건설 .. -
공시송달보고서-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
물품대금청구의소의 실제
물품대금청구의소 실제 소장 원고 부경축산물운송(주) 대표이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1282 피고최창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74-11 금오종합식품 매매(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