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서식
>
법률서식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한글
2003.07.18
6페이지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hwp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pdf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소장
원고박○ ○외1
피고○○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임○○
○○시○○구○○동○○아파트 ○동 ○호
피고○ ○건설 주식회사
○○시○○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에게 금 25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한 199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전세금반환청구의소
매수보증금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
내용증명서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입니다. 상기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
주택임대차 문답풀이
<세부내용> I1.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행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생략 2.주택..
소송위임장
전세금반환요구서
합의서
계약서 관련 서식 모음
재직증명서
고소장(금전사기-채무불이행)
최고서,최고장,내용증명,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식-계약금반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