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2007.5.25]
1. 집단에너지 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 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 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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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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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 4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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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서 Depart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독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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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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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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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
사업재개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허가번호
⑥ 허가년월일
⑦ 사업개시년월일
⑧ 재개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
대체에너지 1.대체에너지의 정의
2.대체에너지의 종류
3.대체에너지 산업현황
4. 국내 대체에너지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글hwp문서로 7장분량,수록,
esco 발표 공공부문의
ESCO사업 적용사례
목 차
ESCO사업
2. 공공부문의 ESCO사업
3. 대학시설의 ESCO사업
4. 공공부문 ESCO사업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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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본문).hwp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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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