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5.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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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 4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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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
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목 차
Ⅰ. 정신지체장애
1. 정신지체의 정의
2. 정신지체장애의 분류
3. 정신지체의 원인
4. 정신지체의 특성
5. 정신지체에서 많이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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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
환경법-그린 비즈니스 포럼 2009 Ⅰ. 그린 비즈니스 포럼 2009
2009년 7월 16일-17일 양이틀간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