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①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전 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 그 공사의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서 설치․시공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서 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집단에너지시설..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
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목 차
Ⅰ. 정신지체장애
1. 정신지체의 정의
2. 정신지체장애의 분류
3. 정신지체의 원인
4. 정신지체의 특성
5. 정신지체에서 많이 관찰되..
보일러 설치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 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조, 제58조제7항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 설치검사기준등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고시합니다.
2000. 2. 22.
산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