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본설계”라 함은 건축주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그 건축의 실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이에 부합된 충분한 가치와 효용을 가진 건축을 기본설계도서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2.4.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의 실시와 공사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의 작성
....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09호, 1996. 9.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반건축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1996. 5. 18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건축공학]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소송 심리
전문성의 필요
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설계도서의 종류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1. 4. 8 건설부령제477호
일부개정 1996. 2. 9 건설교통부령제52호
일부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제2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점
사용허가
협의승인
⑦연월일
⑧번호
⑨장..
현장및사양설명조서 현장및사양설명조서
공고번호:제호
건명:
현장설명일시 :년월일시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자:
현장설명입회인 :
위 건의 설계도서( 물품의 규격서, 사양서 ) 계약일반조항 및 기타사항을 충분히 습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