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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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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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당사자 선정서
  당사자 선정서 <세부내용>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 생략 5. 선정당사자 이름, 주소, 연락처 6. 날짜 7. 서명날인 8. ○○..
• 당사자 선정신청서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
•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에는 클레임의 포기와 화해가 있다.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 스스로 교섭과 상호 양보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연구1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
•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
• 노동법상 일반 조정
  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
• [무역] 클레임
  이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으로서 클레임의 액수가 적거나 다른 조건으로 손해가 보상되면, 단순 경고 조치로서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
•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
• [세미나] 지역 지상파DMB, 지역성 구현 방안
  지역 지상파DMB, 지역성 구현 방안 로컬리즘과 지역 지상파DMB 정책 정상윤(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1. 서론 수도권에 밀려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
•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개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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