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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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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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기업측이직원에게해고)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1 page 제목 기업측이 직원에게 해고 통지 요약 기업이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내용 ○○기업 ○○○에서 ○○○님의 해고를 통지합니다. 당사는 ..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고시 해고예고 및 예고기간중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
•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
•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
•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
•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
•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
•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불측의 해고로 근로자가 갑자기 생활기반 상실하는 것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위한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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