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7조, 동법률시행령 제4조, 근거하여 ○○○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상지대학교 구성원을 대상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교내외를 불문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 업무)
①○○○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상담연구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둔다.
② 학생상담연구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업무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805.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3.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배경
가. 그간의 경위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9. 1. 6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초순경 공포될 예정
【 주요개정내용 】
직장내 성희롱 ..
성차별 성 차 별
목 차
1. 정의 및 개념
2. 현 황
(1) 문화적 차별
<대중매체상의 차별>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의 측면에서의 성차별
<원 인>
<사례-1>
(4) 법적, 정치..
성희롱예방 성희롱예방
성희롱(sexual harassment) 용어
미국 : 1976년 중반
영국 : 1980년 초반
한국 : 1980년대 ‘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성가심’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
국내외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시오. 국내외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학교폭력 대처방안
2. 국외 학교폭력 대처방안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Ⅲ 결론
참고문헌
국내외 학교폭력 대처방..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법률 및 법리연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1. 정의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성희롱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