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리자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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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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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
• 담보취소신청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담보취소 신청에 동의함으로써 사유가 소멸되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보취소신청 서식입니다.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
• 경매취하동의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대하여 동의하고자 할 때 쓰는 동의서양식입니다. 경매취하동의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 매수인(인) 연락처(☎)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
• 담보신청취소동의서
  동의서 신청인 (채권자) 홍길동 피신청인 (채무자) 이순신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9 카단(또는 카합) 44 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이그 손해보증으로 동원 공탁공무원에게 공..
• 담보취소동의서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
•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
• 추가담보계약서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
•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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