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축척 1/5만 위치도 첨부)
없음
2 개략설계서(계획평면도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3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
4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계획서와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권리자 및 권리내용의 명세서와 권리자의 동의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설치자를 기재한 서류(매립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수리계산서(하천인 경우에 한한다.)
8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인등기부등본
10 인감증명서
※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4711민 210㎜×297㎜
97.8.29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축척 1/5만 위치도 첨부)
없음
2 개략설계서(계획평면도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3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
4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계획서와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권리자 및 권리내용의 명세서와 권리자의 동의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설치자를 기재한 서류(매립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수리계산서(하천인 경우에 한한다.)
8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인등기부등본
10 인감증명서
※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4711민 210㎜×297㎜
97.8.29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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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매립장소 번지지선 ⑤매립면적 m2 ⑥매립목적 ⑦착공기간 면허일로부터 개월내 ⑧준공기.. -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년월일및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m2 ⑦변경전의매립목적 ⑧변경한..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8 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 전화번호 1. 2. 2. ⑤신청구분.. -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