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8 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 전화번호
1.
2.
2.
⑤신청구분
1. 준공인가전의 매립목적변경
2. 준공인가후의 매립목적변경
⑥ 매립(예정)지 위치
⑦ 매립(예정)지 면적
면허
㎡
실시계획인가
㎡
준공
㎡
⑧ 매립목적
변경전
변경후
⑨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준공인가후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합니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30300-30611민 210mm×297mm
99. 7. 9.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8 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 전화번호
1.
2.
2.
⑤신청구분
1. 준공인가전의 매립목적변경
2. 준공인가후의 매립목적변경
⑥ 매립(예정)지 위치
⑦ 매립(예정)지 면적
면허
㎡
실시계획인가
㎡
준공
㎡
⑧ 매립목적
변경전
변경후
⑨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준공인가후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합니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30300-30611민 210mm×297mm
99. 7. 9.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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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년월일및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m2 ⑦변경전의매립목적 ⑧변경한..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 -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 -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 도 인 ①법인또는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 수 인 ⑤법인또는기..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매립장소 번지지선 ⑤매립면적 m2 ⑥매립목적 ⑦착공기간 면허일로부터 개월내 ⑧준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