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목적
⑧매립면적
㎡
⑨준공면적
전체 :㎡, 공공용지 :㎡, 사유지 :㎡,
국가에 귀속될 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희망
용지 :㎡)
⑩총공사비
당초총공사비 : 천원
정산총공사비 : 천원
⑪공사기간
년월일～년월일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피면허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없음
2.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
면도(축척 1/500 내지 1/1200 도면)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조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 사본 첨부)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정
산서(증거서류 첨부)
※ 피면허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5811민 210㎜×2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목적
⑧매립면적
㎡
⑨준공면적
전체 :㎡, 공공용지 :㎡, 사유지 :㎡,
국가에 귀속될 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희망
용지 :㎡)
⑩총공사비
당초총공사비 : 천원
정산총공사비 : 천원
⑪공사기간
년월일～년월일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피면허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없음
2.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
면도(축척 1/500 내지 1/1200 도면)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조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 사본 첨부)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정
산서(증거서류 첨부)
※ 피면허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5811민 210㎜×2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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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자료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자료 인적사항 매립 장소 준공면적 (전체매립지) 단위:㎡ 정산 총사업비 (단위:원) 준공 인가일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210㎜×297㎜(일반..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준공)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준공 처리기간 7일 피 허 가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 -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 -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8 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 전화번호 1. 2. 2. ⑤신청구분..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년월일및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m2 ⑦변경전의매립목적 ⑧변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