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5호
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개정 2004. 1.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4년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 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및 신설 2004.1.14]
① 대규모소매점업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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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