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12.18 국가보훈처훈령 제628호
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3호
개정 2001. 7.23 국가보훈처훈령 제714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1호
개정 2002.12.31 국가보훈처훈령 제736호
개정 2006.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및 채권관리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제2조(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①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2. 12. 31>
②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지청에 분임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을 두되, 지청장을 그 분임수입징수관 및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운영과장(운영과장이 없는 기관은 보훈과장)을 분임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2. 12. 31>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3. 12
개정 1999.11. 12
2000. 9. 1
2000.12. 8
개정 2001. 4.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2호
개정 2001.10.1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0호
개정 20..
103.국가보훈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국가보훈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전문개정 1984. 3. 2원호처훈령 제489호
개정 1985. 9.21 국가보훈처훈령 제520호
개정 1987.12.21 국가보훈처훈령 제538호
개정 1994. 4.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6호..
노동3권의 제한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
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18
개정 2001. 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_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
070116-보훈기금운용세칙(국가보훈처훈령제813호)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13호
보훈기금운용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