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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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한글
2011.04.04
5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
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자
4. 근력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1. 척수 또는 뇌의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5. 뇌의 병변으로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6. 그밖에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출처:국가보훈처
고엽제법시행령 개정안(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3. 12
국가보훈처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
장애등급판정 신청서(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 신청서(재심/재분류)작성 서식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후유의증 또..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
대학생활책자안내
2007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이렇게 합니다
국가보훈처
교육지원
Ⅰ.
지원대상자
Ⅱ.
지원내용
Ⅲ.
대학입학 특별전형
Ⅳ.
대학생 건전활동 지원
Ⅴ.
보훈문화 창작활동 지원
부록
Ⅰ.
지..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9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9.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43
27,508
83,175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8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8.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71
27,305
82,706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7월말 현재)[1]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7.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616
27,166
82,390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01월말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6,027
26,106
79,861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9.5월말 현재-게시)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5.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3,514
30,796
82,670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자기소개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합격자소서와..
주류시장분석,진로참이슬,참이슬,처음처럼,에비앙,에비앙물을 이용..
동서양무슬,동양무술,태권도,우슈,가라데,서양무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Technology 재무분석에 대한 보고서,SK하이..
토지공개념의성경적고찰
재료시험보고서
소방공사감리자변경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