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교육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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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목차

Ⅰ. 추진경위 1

Ⅱ.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4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4
2. 문제점 6

Ⅲ. 세종시 발전방안 13

1. 비전 및 기본원칙 13
2. 7대 추진전략 14
3.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17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17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22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32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34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40
주민지원대책 보강 43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48

Ⅳ. 기대효과 54

Ⅴ. 향후계획 63

ⅠⅡ
추진경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 위헌결정(’04.10) 이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05.3～)

* 기본계획(’06.7)․개발계획(’06.11) 수립, 공사 착공(’07.7)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가발전연구포럼,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08.12)
* 지방자치학회, ‘세종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09.6～9)
* 선진화재단․한국경제신문 주최 토론회 개최(’09.7.30)
* 지식인 1,207명, ‘세종시 수정 촉구’ 성명 발표(’09.9.10) 등

총리 인준을 전후하여 세종시 문제 논의 본격화(’09)

* 세종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원안 수정 추진해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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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