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교육자료 및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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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 (요약)

2010. 1. 11.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목차

Ⅰ. 추진경위 1

Ⅱ.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2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2
2. 문제점 3

Ⅲ. 세종시 발전방안 5
1. 비전 및 기본원칙 5
2.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방안 6
3. 종합 (원안 vs. 발전방안) 13

Ⅳ. 기대효과 19

Ⅴ. 향후계획 21

ⅠⅡ
추진경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가발전연구포럼(‘08.12), 지방자치학회(’09.6), 선진화재단(‘09.7) 토론회 등

총리 인준을 전후하여 세종시 문제 논의 본격화(‘09.9)

* 세종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원안 수정 추진해야(9.3)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운영 (1차 ’09.11.16, 총 11회 개최)
- 정부지원협의회 운영 (1차 ’09.11.6, 총 9회 개최)
- 세종시기획단 출범 (’09.11.5) : 위원회 운영지원 등 (1국 4팀)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전문적 연구 추진

3개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KDI,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연구로 발전방안 검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분석

* ’09.11월초～’10.1월말, 연구용역(세종시 특별연구과제) 진행 중

대통령과의 대화('09.11.27 방송3사)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현행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방향 등 제시

* 대전․충남 지역인사 오찬간담회(’09.12.22)

전문가의견, 여론수렴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 세미나(1회), 공동연찬회(5회), 전문가토론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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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