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질의회신사례집

1. 2008QandA1revise20090211.hwp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08. 12.

-일러두기-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2008년 11월 기준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유아교육1
개원일시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의 3
보육수당 관련 질의 3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기준 4
유아학비 지원 관련 소득 적용 건6
유아학비 지원 시 가구원의 범위 6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이전소득에 관하여 7
유아교육 지원비 관련 소유차량 용도 건8
유아학비 지원 중 소득변동 시 지원금액 9
유아학비 지원 관련 개인 간 채무 인정 요건은 10
유치원교육비 추정소득에 관하여 10
유아학비지원 구비서류 부동산 시가 확인서 12
개인사업자 소득 13
육아휴직 중 보육료 지원 문제 13
유아학비 지원 관련 부모의 재산 14
유아학비 지원 관련 차량인정 15
유치원 종일반 비용이란 (기본보조금 관련) 16
유치원 학비지원 관련 부채인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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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