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기금융자금 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수선유지비는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반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유지비별로 구체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32, '97. 1. 22).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1. 1..
[사회문제]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1. 영구임대의 문제점
2. 영구임대주택..
후분양시장_후분양_후분양제_미국후분양_일본후분양_싱가폴후분양 후분양 시장 해외 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싱가폴 사례
(4) 국내 후분양 제도 도입의 시사점
(1) 미국
○ 주택 정책 기조
- 미국 주택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 보급의 확대로써 각종 주..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1982년 이래 임대로 제공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