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기금융자금 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수선유지비는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반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유지비별로 구체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32, '97. 1. 22).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1. 1..
[사회문제]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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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문헌 고찰
1. 영구임대의 문제점
2.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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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사례
(3) 싱가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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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정책 기조
- 미국 주택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 보급의 확대로써 각종 주..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