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용도변경
공동주택의용도변경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관58070-872, 2000.3.21)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관58070-872, 2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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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한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안내 (2면)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6. 주택관리.. -
공동 주택
공 동 주 택 목차 - 용도에 대한 문헌 - 용도에 대한 소요공간 설정/근거 - 키워드 - 키워드 이미지 - 키워드 유형 내부이미지 - 외부 이미지 - 공간 설정 - 컨셉 - 참고 사례 - 공간 조합 공간 설정 .. -
건물의구조변경등기,건물의용도변경등기
【기재례】 ◈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표제부) ◈ 건물의 용도변경등기 (표제부) ─1 접수 년월일 ○○시○○구○○동○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2 접수 년월일 ○○시○○구○○동○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7.3.19>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법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용도 신청대상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 -
공동주택 토지 및 주택양도계약서(매매)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 -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30 일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인 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 -
건축법시행령신구조문_대비표(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1. ～ 14. (생략) [신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 (생략)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별지 제32호의2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승인 번호 사업주체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설계자 ⑤성명 ⑥자격 ⑦주소 (전화: ) 공사 시공자 ⑧성.. -
[별지제32호의2서식]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별지 제32호의2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승인 번호 사업주체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설계자 ⑤성명 ⑥자격 ⑦주소 (전화: ) 공사 시공자 ⑧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