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상실자와의 관계
자상
실 격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지
재배면적
자격상실사유
(1)허가조건
상속인 등의 계속 재배여부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대마
(2)종류
(3)재배면적 (수량)
(4)재배지
(5)비고
섬유 또는 종자 채취기일
(가)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신고를 합니다.
(다)
(라) 년월일
(마)
(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
(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상실자와의 관계
자상
실 격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지
재배면적
자격상실사유
(1)허가조건
상속인 등의 계속 재배여부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대마
(2)종류
(3)재배면적 (수량)
(4)재배지
(5)비고
섬유 또는 종자 채취기일
(가)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신고를 합니다.
(다)
(라) 년월일
(마)
(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
(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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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급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업소명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지 재배면적 인수자 허가번호 허가종.. -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별지제9호서식]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1. 면허등록번호 1. 면허년월일 1. 면허의종별 1. 업무소재지 1.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자격상실의 년월일 및그 사유 1. 소지마약의 품.. -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별지제9호서식]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1. 면허등록번호 1. 면허년월일 1. 면허의종별 1. 업무소재지 1.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자격상실의 년월일 및그 사유 1. 소지마약의 품.. -
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및상실신고서양식
건강보험증 관련해서 유용한 양식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주소 신고권장소득월액 및 월보험료 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일 2. 피보험자 이직자 3. 상실일 4. 상실사유 5. 실업급여 청구절차 안내여부 등 포함 -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 -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건강보험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지영가입자 □ ① 세대전체가 상실한때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때 □ 직장가입자 □ 세 대 주 ②증번호 사업장 기관 ⑤기호 ③성명 ⑥명칭 ④주민등록번호 ⑦상실일 자격상실자 ..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건강보험
사업장 기관 ①기호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명칭 가입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취득(상실) 년월일 ⑨취득(상실) 부호 ⑩장애인국가유공자 ⑪외국인 국적 추가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