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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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한글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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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급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업소명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지
재배면적
인수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운반(보관소지)기간
운반(보관소지)장소
인계장소
운반(보관소지)목적
운반 (보관소지) 대마
종류
수량
비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마의 운반보관소지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호
위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상실자와의 관계 자상 실 격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지 재배면..
화약류운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1026086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운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발송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화약류의종류및 ..
화약류운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1026086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운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발송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화약류의종류및 ..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별지제9호서식]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1. 면허등록번호 1. 면허년월일 1. 면허의종별 1. 업무소재지 1.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자격상실의 년월일 및그 사유 1. 소지마약의 품..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별지제9호서식] 마약취급자격상실자소지마약신고서 1. 면허등록번호 1. 면허년월일 1. 면허의종별 1. 업무소재지 1.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자격상실의 년월일 및그 사유 1. 소지마약의 품..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변경승인)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 설치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수집운반업허가..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개정 91·9·19, 99·7·15〉 (앞면) 2102617911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처리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지방경찰청장 허가 10일..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272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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