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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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통지서
한글
2007.12.05
1페이지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통지서

┏━━━━━━━━━━━━━━━━━━━━━━━━━━━━━━━━┯━━━━┓
┃□ 폐지 │처리기간┃
┃ 정신요양시설 □ 휴지 통지서 ├────┨
┃□ 재개 │ 5일 ┃
┠───┬─────┬───────────┬───────┬──┴────┨
┃통 │법인명│ │대표자성명│ ┃
┃지├─────┼───────────┴───────┴───────┨
┃인 │소재지│ (전화 :)┃
┠───┴─────┼───────────┬───────┬───────┨
┃시설의명칭│ │시설장성명│ ┃
┠─────────┼───────────┴───────┴───────┨
┃소재지│┃
┠─────────┼───────────┬───────┬───────┨
┃(폐지휴지재개)│ │휴지기간│ ┃
┃연월일│││┃
┠───┬─────┼───────────┼───────┼───────┨
┃ 입조 │귀가│ │취업│ ┃
┃ 소치 ├─────┼───────────┼───────┼───────┨
┃ 자계 │전원│ │위탁│ ┃
┃ 의획 ├─────┼───────────┴───────┴───────┨
┃ │기타│ ┃
┠───┴─────┼───────────────────────────┨
┃재산활용계획│┃
┃(별첨증빙서류참조)│┃
┠─────────┼───────────────────────────┨
┃사유│ ┃
┠─────────┴───────────────────────────┨
┃┃
┃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이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하고자 통지합니다 ┃
┃┃
┃년월일┃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그 결의서 1부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없음┃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4. 시설설치허가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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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
┃□ 폐지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휴지 신고서 ├────┨
┃□ 재개 │ 5일 ┃
┠──┬───┬───┴────┨
┃신 │성명│ ┃
┃고├───┼───┨
┃인 │주소│ (전화 :)┃
┠──┴───┼───┬───┬───┨
┃ 시설의 명칭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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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서
비행장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79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사항을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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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시설의명칭
(상담소의명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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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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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
┏━━━┓
┃□ 휴지 ┃
┃ 사회복지시설 □ 재개 신고서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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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성명│ │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
┃ 시설의 명칭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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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휴지,폐지,재개신고서
┏━━━┯━━━━┓
┃□ 휴지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폐지 신고서 ├────┨
┃□ 재개 │ 2일 ┃
┠───┬───┬───┬───┬───┴────┨
┃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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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대표자성명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의장의성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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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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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신고번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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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법인의 명칭
⑤시설의 명칭
⑥시설 종별
⑦소재지
⑧시설장의 성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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