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
┃□ 폐지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휴지 신고서 ├────┨
┃□ 재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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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명│ ┃
┃고├──────┼───────────────────────────┨
┃인 │주소│ (전화 :)┃
┠──┴──────┼───────────┬──────┬────────┨
┃ 시설의 명칭 │ │사업종별│ ┃
┠─────────┼───────────┼──────┼────────┨
┃소재지│ │시설장 성명│ ┃
┠─────────┼───────────┼──────┼────────┨
┃(폐지휴지재개)│ │휴지기간│ ┃
┃연월일│││┃
┠─────────┴───────────┴──────┴────────┨
┃┃
┃ 정신보건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
┃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재개)하고자 ┃
┃ 신고합니다. ┃
┃┃
┃년월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1부 │없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4. 시설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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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휴지 신고서 ├────┨
┃□ 재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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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명│ ┃
┃고├──────┼───────────────────────────┨
┃인 │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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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 │사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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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시설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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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재개)│ │휴지기간│ ┃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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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
┃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재개)하고자 ┃
┃ 신고합니다. ┃
┃┃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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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
┃ 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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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1부 │없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4. 시설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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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
┏━━━┓ ┃□ 휴지 ┃ ┃ 사회복지시설 □ 재개 신고서 ┃ ┃□ 폐지 ┃ ┠───┬───┬───┬────┬───┨ ┃ │대표자성명│ │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 ┃ 시설의 명칭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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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처리기간┃ ┃ 정신요양시설 □ 휴지 통지서 ├────┨ ┃□ 재개 │ 5일 ┃ ┠───┬───┬───┬───┬──┴────┨ ┃통 │법인명│ │대표자성명│ ┃ ┃지├───┼───┴───┴───┨ ┃인 │소재지│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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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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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폐지 신고서 ├────┨ ┃□ 재개 │ 2일 ┃ ┠───┬───┬───┬───┬───┴────┨ ┃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 ┃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 ┃│ 10일 ┃ ┠────┬───┬───┴────┨ ┃ │성명│ ┃ ┃신고인├───┼───┨ ┃ │주소│ (전화 :)┃ ┠────┼───┼───┬────┬───┨ ┃ │시설 명..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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