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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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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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신고인├─────┼──────────────────────────┨
┃ │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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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명칭│ │사업종별│ ┃
┃├─────┼──────────┴────┴──────────┨
┃ │소재지│ ┃
┃시설개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
┃││ │번호│ ┃
┃├─────┼──────────┼────┼──────────┨
┃ │설치연월일│ │정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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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대지│㎡ │연면적의│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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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
┃직원├────────────────┼───────────────┨
┃│명│명┃
┠────┼─────┬──────────┴───────────────┨
┃ │변경전│ ┃
┃변경사항├─────┼──────────────────────────┨
┃ │변경후│ ┃
┠────┴─────┴──────────────────────────┨
┃┃
┃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
┃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
┃ (신고사항의 변경)를 신고(통지)합니다. ┃
┃┃
┃년월일┃
┃┃
┃ 신고인(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
┃ 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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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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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신고인├─────┼──────────────────────────┨
┃ │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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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명칭│ │사업종별│ ┃
┃├─────┼──────────┴────┴──────────┨
┃ │소재지│ ┃
┃시설개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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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연월일│ │정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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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대지│㎡ │연면적의│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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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
┃직원├────────────────┼───────────────┨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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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
┃변경사항├─────┼──────────────────────────┨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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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
┃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
┃ (신고사항의 변경)를 신고(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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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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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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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귀하 ┃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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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설비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번호 설치연월일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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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휴지 신고서 ├────┨ ┃□ 재개 │ 5일 ┃ ┠──┬───┬───┴────┨ ┃신 │성명│ ┃ ┃고├───┼───┨ ┃인 │주소│ (전화 :)┃ ┠──┴───┼───┬───┬───┨ ┃ 시설의 명칭 │ │사.. -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일한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를 포함한다. 1/ 정신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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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복지(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보호및치료, 퇴원심사청구, 권인보호)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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