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잔여지매수청구서)
◎ 대상토지
소재지
편입토지
잔여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본인은 상기토지 소유자로서 철도청 (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 )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토지의 잔여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이용이 곤란하여 매수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월일
매수청구자(토지소유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철도청 ( )건설사업소장 귀하
(잔여지매수청구서)
◎ 대상토지
소재지
편입토지
잔여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본인은 상기토지 소유자로서 철도청 (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 )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토지의 잔여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이용이 곤란하여 매수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월일
매수청구자(토지소유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철도청 ( )건설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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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 -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 -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 -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연월일 ⑤손실 발생 장소 ⑥손실의 내용 ⑦보상요구액 습지보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의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면적 편입당시의이용상황 청구당시의이용상황 지적공부상.. -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1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 -
토지등의소유자에대한보상금등의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물건 토지등의 소재지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 -
보상금재결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 -
지상권설정계약서(친권자포함)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