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소유자에대한보상금등의지급자료
토지등의소유자에대한보상금등의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물건
토지등의 소재지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 :1.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2.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장물 보상금 및 제48조, 제50조의 보상내역은 제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물건
토지등의 소재지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 :1.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2.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장물 보상금 및 제48조, 제50조의 보상내역은 제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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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에대한보상금의지급자료
지장물에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서식입니다. 1. 공공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인정고시일 2. 공공사업시행자 본점(지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
지장물에대한보상금의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공공사업내용 공공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인정고시일 본점(지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지장물내역 보상내역 성명 주소 소재지 종.. -
토지조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토지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토지소유자 5.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관계인 등 .. -
청산금지급자료
재건축 사업과 관계된 청산금 지급자료 서식입니다. 1. 사업내용 2. 사업시행자 3. 부동산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토지, 건축물, 분양기준가액, 취득일자 5... -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
정부자료입니다. 국적상실자 보상금 지급 □ 재외동포법 내용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미 국적취득.. -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 -
하천편입토지조서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
청산금지급자료
청산금 지급자료 서식입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등 2. 사업시행자 3. 부동산 소유자 4. 환지전 토지 소재지, 면적, 지번, 취득일, 평가액 5. 환지예정 토지 지번, 권리면적, .. -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
[별지 제47호의5호서식] <신설 2003.7.14> [별지 제47호의2]에서 이동 <2005.7.28> (앞쪽) 접수번호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청 구 원.. -
물건조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물건의 물건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물건소유자 5.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수량, 관계인 등 6.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