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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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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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
•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 연월일 ⑤손실발생장소 ⑥손실의내용 ⑦보상요구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동..
•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손실발생연월일 ⑤손실 발생 장소 ⑥손실의 내용 ⑦보상요구액 습지보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잔여지매수청구서) ◎ 대상토지 소재지 편입토지 잔여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본인은 상기토지 소유자로서 철도청 (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 )사..
• 손실보상금청구서
  [별지 제39호서식]<개정 97.7.3> (앞쪽) 손실보상금청구서 (응급조치명령 제 호관련)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손실내용 ④손실내용 ⑤손실액 ⑥ 손실액산출기초 민방위기본법 제2..
•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47-C-11 손실보상금지급청구] 〔별지 제8호서식〕〈개정 ‘93. 6. 23〉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0 일 청구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운항항로 ⑥운항선박 ⑦운항기간 ⑧수입..
• 어업권등의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관련)
  〔별지 제55호서식〕<개정 97324> (앞면)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어업의..
• [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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