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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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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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
위원○○○
위원○○○
위정본임.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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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홍길동
주민번호
7000-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빌딩
송달주소
위와 같은 곳
전화번호
자택
02-123-1234
직장
02-123-1234
휴대폰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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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송달주소
전화번호
자택
취소당시직업
신청취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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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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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양교육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5항관련)
교통소양교육통지서
1. 면허번호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연락처 :
도로교통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소양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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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성범죄자 양형 기준 강화
파렴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대수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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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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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공과에 대한 공정한 상벌의 시행으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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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규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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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 요약 레포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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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