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항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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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항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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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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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항고서
징계처분항고서
소속:
직위:
성명:
19 년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항고이유 :
요망사항 :
19 년월일
피고 적격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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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목차 공무원의 징계제도 I. 징계의 의의 II. 징계의 사유 III. 징계처분의 종류 IV..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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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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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처분요구서입니다. (징계/경고) 처분요구서 아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감사직무규정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요구함. 년월일 감사: 관련자 소속 직무명 성..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취소 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공과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
■항고 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을 논술하라
■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Ⅰ 서설 1 의의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진술서
소청심사청구서
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소청심사청구서
심사 청구서
징계처분항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