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해몰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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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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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해몰될경우
□ 토지가 해몰될 경우
─1
────────────────
접수 년월일
──────────────
○○시○○구○○동○○
────────────
잡종지 ○○○㎡ (인)
2
접수 년월일
년월일 해몰 (인)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 폐쇄
년월일 (인)
(표제부)
□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표제부)
─1
────────────────
접수 년월일
─────────────
○○시○○구○○동○
──────────
전○○○㎡ (인)
2
접수 년월일
년월일 하천지정 (인)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 폐쇄
년월일 (인)
◈ 토지가 부존재하는 경우
─1
────────────────
접수 년월일
────────────
○○시○○구○○동○
─────────a
전○○○㎡ (인)
2
년월일
부존재 (인)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 폐쇄
년월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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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성과 토지소유권의 사회성, 공공성
토지의 특성과 토지소유권의 사회성, 공공성
* 토지의 특성과 토지소유권의 사회성 · 공공성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인문적 특성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연적 특색은 부동
성 ․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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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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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9933> (앞쪽)
□공원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공원시설관리
1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공원의명칭
⑤ 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설의명칭
⑥ 공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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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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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권설정계약서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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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협의요청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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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변경)신고서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묘
납골탑
①명칭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종중문중납골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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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묘
납골탑
①명칭
□개인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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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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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