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취득허가 신고서
취득
⌢계속보유
⌣대상
토지 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용도
(구체적으로 기술)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1면)
공작물의 표시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변경사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취득토지
의 이용목적 변경승..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연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양도자산
소재지
②국외토지등
특별부가세액
③ ②의
부가세액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72호 서식]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연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양도자산
소재지
②국외토지등
특별부가세액
③ ②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준공예정일
이용목적 개요(상세히 기입):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 27 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보고인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사업년도
19 년월일～ 19 년월일
⑦ 사업명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70 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 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법인명
2. 대표자성명
3. 사업년도
4. 양도토지 등
5. 수익용 재산취득
취득재..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56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56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380000-0015 농지취득인정(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2411, 021231>
(앞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
